빅테크 이슈와 동향 10.26
BigTech·AI·Platform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단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승인·신고 절차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방식을 선택하면서, 법제화를 기대해온 재계에서는 당혹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총은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핵심 과제들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 배경훈 장관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규모의 AIDC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복수의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불필요한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전력 기준을 둘러싸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0메가와트, 과기정통부가 100메가와트 수준을 각각 검토하고 있어 이견이 확인됩니다. 실제 사업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어, 기준 설정 결과는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법 개정과 실증을 거쳐 2028년 광주에서 무인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실증 차량 3,000대가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KISA는 더존비즈온 해킹사고를 중대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투입했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적 절차가 처음으로 가동된 사례입니다.
- 스웨덴 정부 사무국은 별도 계약 없이 챗GPT·클로드 등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완화와 초광역특구 제도 정비가 발표되었습니다.
- 반도체 분야에서는 투자·연구·지원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도체 산단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승인·신고 절차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아닌 기존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방식을 선택하면서, 법제화를 기대해온 재계에서는 당혹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➀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 적극 뒷받침단일
반도체 경쟁은 '시간'의 싸움으로 변천, 반도체 규제 합리화로 투자·연구·지원의 시간을 다시 설계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산업부, 관계부처
관세청이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혁신은 5극3특 지역 130개 첨단전략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보세건설장 제도 개선,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연구개발(R&D) 절차 간소화, 수출 프로세스 가속화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추진됩니다.
정부가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쟁국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산업별 현장 규제 애로를 신속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특구 지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법제화 기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 제정 대신 기존 시행령... 기존 시행령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하면서 법제화를 기대해온 재계에 당혹감이 확산됐다. 현행...
경총은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경영계는 고소득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복수의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세제 지원과 전력 공급 문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현재 임대형 AIDC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배 부총리는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기준 설정을 두고는 부처 간 이견도 확인됩니다. 기후부는 50메가와트(MW),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각각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기후부와 협상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행정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먼저 구축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제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해 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당시 재정경제부도 데이터센터가 국내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장기철 과기정통부...
이에 배 부총리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영업비밀은...
기후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한국의 전기 품질은 우수한 편”이라며 “전용 요금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보안·망분리 요건을 검토해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자원으로 구성하고, 수요에 따라 망별로 연산능력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인프라 확보 부담을...
-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법 개정과 실증을 거쳐 2028년 광주에서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실증 차량 3,0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인 자율차의 B2B 거래를 위한 성능인증제는 올해 말 우선 시행됩니다. 원격관제와 현장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될 예정입니다.
- 이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 운행데이터를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례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여부도 검토합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에서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고 AI·로봇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법 개정과 실증을 거쳐 2028년 광주부터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무인 로보택시 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데이터 보안은 강화한다....
한-일 AI·로봇 등 미래산업 협력 넓힌다 -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대구에서 개최 -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 기업·연구기관 간 미래성장산업 협력 방안
-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에서 수사 관할을 둘러싼 경찰과 중수청 간의 혼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으나 중수청은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왔습니다.
- 더존비즈온 해킹 사건에서 새로운 법적 절차가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이번 사고를 '중대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투입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조사단장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맡았습니다.
- KT클라우드 데이터 소실 사고는 규제 공백의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삭제됐음에도,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소관을 서로 미루며 실태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이달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선제적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조사단장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맡는다. 과기정통부와 KISA를 비롯해 사이버...
당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던 경찰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중수청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중수청 관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앞서 경찰은 법률 검토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피해를 입은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이 중수청 소관이라고 판단, 중수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멸실 관련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 문제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할...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비 위험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
- MS·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재무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 스웨덴 정부 사무국은 별도 계약 없이 챗GPT·클로드 등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미카엘 베테르크란츠 정부 사무국 디지털화담당 국장이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이 방침을 직접 밝혔습니다.
- 미국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 조건으로 빅테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미국의 압박은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 AI 인프라 규제 완화: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인허가를 원스톱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고, 비수도권 센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로보택시 사업자...
미카엘 베테르크란츠 정부 사무국 디지털화담당 국장은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별도 계약 없이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차단 움직임은 다른...
DMA는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은 이 법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