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8.24
개인정보활용 특례법 후속 동향 · 공공AI법 시행
- 공공AI법은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본권 영향평가 조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됩니다.
-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AI 개인정보 약탈법'으로 규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커는 올해 6월 국내 첫 모델의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예약 건수가 1,500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주행기록 등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검토의 배경입니다.
- 기획예산처는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기금의 주요 사용처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패키지 법안은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생성형 AI 위협에 대응하는 첫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레드티밍 기법과 로봇·드론·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 적용되는 피지컬 보안 영역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 2026년 8월 28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AI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법률의 적용 범위를 AI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다만 법 시행과 함께 모든 조항이 즉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 영향평가 관련 조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제도화되는 것인데, 실제 운용은 2027년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한편 이 법의 시행은 현재 진행 중인 AI 저작권 분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이버와 지상파 3사 간 AI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공 AI법이 학습용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공공 영역에 한정해 마련했다는 점은, 민간 영역의 데이터 활용 기준이 아직 불확실한 면을 드려내고 있습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ㆍ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명,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필요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AI를 활용할 경우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수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함께 쓰는 범정부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한다. 공공기관은 AI 도입 때 이 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별 학습용 데이터...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AI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공통기반과 학습용데이터 관리, AI 윤리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 AI 활용 위한 법적 기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 후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AI 개인정보 약탈법'으로 규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도 별도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커는 올해 6월 국내 첫 모델인 중형 전기 SUV 7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이달 예약 건수가 1,500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번 검토는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주행기록 등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구조와 규제 사각지대를 살펴봤다. 개보위, 中 지커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커는 지난 6월 국내 첫 모델인 중형 전기 SUV 7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사전예약은 이달 1500대를 넘어섰고...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아니라 개보위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두 가지 핵심 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재정 여력을 AI 인프라 확충에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두 가지 핵심 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둘째,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합니다. 관련 패키지 법안은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반도체 등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거래 중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하나,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만 변경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변경된 정보는 D+1일 기준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연계·반영됩니다. 금융회사 간 개인정보 연동이 자동화되는 구조입니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성명...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거래 중인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만 변경 사실을 알리면...
- 공공기관 개인정보 스크래핑 제한은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업계의 경우 앞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온 덕분에 직접적인 업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감원은 올해 3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의 점검 과제로 DB영업 내부통제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GA의 개인정보 기반 영업이 확대되면서 DB 취득 경로의 적법성,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여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떠올랐습니다.
- 금융사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은 임직원 인사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행 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스크래핑 제한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험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업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이 앞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온 데다, 일부 남은...
최근 GA의 개인정보 기반 영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DB 취득 경로의 적법성,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여부 등이 이슈로 등장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과제는 DB영업 내부통제...
IBK기업은행(024110)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이 임직원 인사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아 모행 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 카카오가 2026년 8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를 두 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와 AI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와, 핀테크·콘텐츠·모빌리티 부문 계열사 및 미래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카카오X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카카오AI는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X는 김도영 대표가 각각 이끄는 투톱 체제로 출발합니다.
- 카카오 노조는 기존에 법인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임원 보상, 성과배분, 고용 안정 등 계열사 공통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교섭 방식을 병행해 왔습니다. 법인이 둘로 나뉘면 교섭 구조와 협약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노조 측도 대응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중심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은 카카오AI가,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부문 계열사와 미래... 3개월 간 평균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에 그쳐 50% 이상 저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카카오) 김...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 카카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이아이와 카카오엑스로 회사를... 카카오는 최근 두나무 지분 매각 차익을 활용해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7일...
존속법인은 핀테크와 콘텐츠, 모빌리티 사업을 맡는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총자산은 27조7천835억 원이다. 자기자본은 15조2천249억 원, 영업이익은 7천320억 원이다. 순이익은 5천179억 원이다. 신청일 기준...
카카오 노조는 법인별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임원 보상과 성과배분, 고용 안정 등 계열사 공통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교섭을 추진해 왔다. 카카오지회에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 정부·여당이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대신 정무위원회 경로로 우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정무위에서 발의하고 심사·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생성형 AI 위협에 대응하는 첫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생성형 AI 악용과 공급망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격자 관점에서 AI 활용 시스템의 취약점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AI 레드티밍' 기법과, 로봇·드론·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 적용되는 이른바 '피지컬' 보안 영역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 쿠팡 규제와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24일 여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발의하고 법안 심사와 처리 절차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나 스타벅스의 역사 왜곡 논란 등 사태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악용과 공급망 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격자 관점으로 AI 활용 시스템 공격 후 취약점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AI 레드티밍'과 로봇·드론·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 적용되는 '피지컬...
삼성전자의 대미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기존 반도체 보조금과 통상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삼성은 '소송자금 조달 투명성을 포함한 IP 정책'을 별도 로비 의제로 신고하고 상·하원과 미국...
위해 빅테크와 손잡고 유럽에 첫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아시아·북미에 이어 유럽에도 현지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LS전선은 빅테크들의 본거지인 북미 사업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전력 슈퍼 사이클에 따른 실적...
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까지 직접 보고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이달 말 미국 증시 기업공개 공개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Bloomberg)는 21일(한국시간)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해 앤스로픽(Anthropic)이 잠재적 대형...
당시 보존되는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의료 등 규제가 엄격한 산업의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와 기밀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기존에 데이터 '제로 보존...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개인적인 대화와 민감한 정보가 담긴 메시지까지 접근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 앱 연동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파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오픈AI가 출시 예정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