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8.05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 · 금융보안원 침투 테스트 가이드라인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가특구에는 인허가 기준 완화, 특정 행위 제한 해제,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각각 12년, 8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 1만 5,000장 규모의 센터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빅테크 차별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이폰과 갤럭시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수의 규제 법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 금융보안원은 침투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이버킬체인 방법론을 국내 금융권 모의해킹에 적용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공격 시나리오도 침투 테스트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8월 4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로 분석·공유하는 플랫폼 ASAP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정부 직속 AI 개발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IDC(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 업무 계획을 통해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아이폰과 갤럭시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빅테크 차별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정위가 국내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겨냥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재가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차등... 대국민 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할지 등을 이번 주에 정해 다음 주부터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민생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공정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플랫폼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피지컬AI(AI 로봇),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총 1,600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각각 12년, 8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인허가, 보상, 부지 확보 절차를 병렬로 처리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조업 AI 대전환(M.AX), 현장에서 성과로 답하다 - AI팩토리 170개 사업장 지원, 생산성은 30% 높이고 불량률은 15% 낮추고 M.AX 얼라이언스, 1,500여개
산업통상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각각12년,8년 앞당겨 완성한다. 또한 권역별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해국내 성장영토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극 차단을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제조업 AX의 경우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 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하고 30개 제조 현장에서 숙련 인력의...
인허가 기준 완화, 특정 행위 제한 해제,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각종 규제 완화 항목을 ‘메뉴판’처럼 담아,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 숙원인 52시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 1만 5,000장 규모의 센터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착공지인 해남군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8.3.(월)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착공식 개최 - 2028년까지 첨단 인공지능반도체 1.5만장 규모 국가 인공지능컴퓨팅 센터 구축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AI)고속도로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첫 삽을 떴다. 오는 2028년까지 첨단 AI반도체 1만 5000장 규모의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남군은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명현관 / 해남군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 김성원 의원이 2026년 8월 3일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성능 AI 모델이 사이버공격·허위정보 유포·국가 데이터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위험 AI 모델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11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 위원회 구성 등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논의되었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빠진 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규정(안 제62조의4 및 별표 3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반도체산업 경
당연직 위원으로는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여한다. 또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 금융보안원이 침투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이 신설되고, ISMS-P 기술심사에도 모의침투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요구가 확대된 흐름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특히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이버킬체인 방법론을 국내 금융권 모의해킹에 적용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공격 시나리오도 침투 테스트 범위에 포함됩니다.
- 한국경제연구학회가 4일 개최한 정책 세미나 'AI 시대 금융산업'에서는 금융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권 공동 검증체계 구축과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AI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상시평가 모의해킹 항목 신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기술심사 모의 침투 도입 등 침투테스트 관련 제도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침투 테스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이 신설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기술심사에도 모의침투가 도입되는 등 관련 제도적 요구가 확대된 데 맞춰 마련됐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금융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4일 정책 세미나 'AI 시대 금융산업이...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금융권 공동 검증체계 구축과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새 체계는 △본심사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사전심사 프로세스 △사전심사 중 AI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케팅포인트 △기업 심사보고서 작성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 담당자는 반복적인...
최근 완화되는 망분리 규제에 대해선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닌 보안체계 전환의 계기로 본다"며 "자산 식별·취약점 관리·위협 탐지·대응 자동화를 아우르는 자율보안체계를 갖추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3일 개정·공포되어 8월 4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또한 같은 날 시행됩니다.
- 실행 인프라로는 금융위원회가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ASAP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하고 AI로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2개의 금융위원회 고시로 나뉘어져 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의 하위 규정을 그 성격에 맞게 통ㆍ폐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규율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과 본인확인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이관 2. 사기정보제공ㆍ이용기관 범위 및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구체화(안 제5조, 제7~8조)
소버린 AI는 자국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개념이다. 김 전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거쳐 2020년 육군 중장으로 전역했다....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이 엔비디아·앤트로픽·아마존웹서비스(AWS)와, 네이버가 엔비디아·브로드컴과 각각... 삼성전자와 앤트로픽은 AI 엔지니어 양성과 신규 시장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이런 논의를...
OpenAI(오픈AI)가 서울에서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를 활용한 게임 개발 행사를 연다. 한국 게임 개발자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 제작 방식을 실험하는 자리다. 오픈AI는 오는 31일 서울에서 ‘오픈AI 게임...
정부는 2차 평가로 세계 3위를 넘어 2위권까지 도전해 볼 만한 기술력이 갖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소버린(주권) AI)’ 확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2일 정예팀...
KT클라우드는 4월 공공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AI 파운드리'를 출시하고, AI 파운드리 대표 상품인 'RAG 스위트'와 '벡터 데이터베이스(DB)'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인증을 받았다. 6월에는 리벨리온 '아톰...
또한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인프라 수요와 함께 국내 제조업을 AI와 결합하려는 내수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는 결국 고성능 GPU와 대용량 HBM 병렬 연산 처리를 위해 단위 센터당 40MW이상...
KT클라우드는 KT의 클라우드·IDC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핵심 사업을 분리 상장하는 사례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KT가 KT클라우드 합병을...
전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법률인 유럽연합(EU) 'AI법(AI Act)'이 이달부터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을 본격 가동했다. 국내 업계 안팎에서는 AI기본법을 전면 시행 중인 한국에 추가...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는 사이버보안 관련 질문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성능이 더 낮은 구형 모델로 우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의 GPT-5.6 솔 역시 해킹 관련 작업 전반을 제한하는 유사한 보호장치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신형... 앞서 FCC는 지난 2021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화웨이와 ZTE 등을 ‘명단(커버드 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을 워싱턴 백악관으로 소집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보안 테스트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그동안 미국 각 주는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서버와 AI 반도체, 각종 설비 구매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세수 감소와 전력망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유치 경쟁...
오픈AI·앤스로픽 등을 부르주아에 빗대며 비판했다. 카프 CEO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서한에서 2·4분기에... 이는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폐쇄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등 주요 AI 기업과 업계...
경쟁사 오픈AI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AI 물리적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는 조지아주에 300억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신규...
영국 정부는 테러나 아동 성 학대 범죄 수사를 위해 이와 같은 암호화 데이터 접근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당초 지난해 전 세계 모든 애플 이용자의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