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빅테크 이슈와 동향 07.03

보안 테스트 중 전산장애 제재 면책 · 美하원보고서 韓 무역합의 위반 지적

입법정책 모니터링 · BigTech·AI·Security · 발행일 2026-07-22
Executive Summary
·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AI 도입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를 활용한 보안 테스트 및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금융회사의 제재를 일부 면책할 수 있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진 책임 강화, 침해 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대응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AI 코드 에이전트 솔루션을 실무 개발 환경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AX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내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망 사용료 부과,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반독점 집행 방식을 주요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연동하는 형태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방미단을 구성해 미 상무부 국제무역차관과 USTR 부대표를 면담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안 테스트 중 전산장애 제재 면책3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보안테스트 및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금융회사의 제재를 면책하는 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면책 대상은 금융회사가 보안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취약점·포트 탐지 등의 보안테스트를 수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복구 수단과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이번 면책 조치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07-02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 면책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으며, 이는 2026년 5월 22일 개최된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의 후속조치에 해당합니다.

뉴스joongangenews   2026-07-02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자, 금융권의 적극적인 보안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면책 대상은 금융회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해 취약점·포트...

뉴스news1   2026-07-02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프런티어 AI '미토스' 등장으로 기존 보안체계를 뛰어넘는 사이버 위협... 강화 △침해 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대응 방안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참고하는 권고 사항으로...

금융권 동향 - 망분리 금융보안 AX5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의 면담에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 스스로도 AI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은 AI 코드 에이전트를 실무 개발 환경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글로벌 AI 코드 에이전트 솔루션을 실무 개발 프로세스에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관련 체계를 도입한 사례도 이미 나왔으며, 유사한 움직임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카드사와 수협중앙회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AI 내재화 흐름이 뚜렷합니다.

뉴스fnnews   2026-07-0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을 언급하며, 당국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뉴스mk   2026-07-02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등 글로벌 AI 코드 에이전트 솔루션을 실무 개발 프로세스에 직접 연결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했다.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뉴스pointdaily   2026-07-02

오성수 BC카드 상무(AI데이터본부장)은 "이번 개발은 금융 특화 AI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자체 확보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해 정부의 소버린 AI 기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권 AX 가속화 정책과도...

뉴스techm   2026-07-02

특히 KB국민은행은 클로드 코드 등 글로벌 AI 코드 에이전트 솔루션을 실무 개발 프로세스에 직접 연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체계를 도입한다. 최신 AI 개발 도구를 금융권 실무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고, 서비스...

뉴스sisaon   2026-07-02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AI 활용 확대 기조와도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AI를 업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AI...

美하원보고서 韓 무역합의 위반 지적4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내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하고,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반독점 집행 방식 등을 주요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연동하는 형태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방미단을 꾸려 미 상무부 국제무역차관, USTR 부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한국에서 플랫폼·클라우드·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외국계 사업자들에게는 망 사용료 관련 입법 동향, 데이터 이전 규제의 향방, 공정거래 집행 방향이 중요한 환경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g-enews   2026-07-02

‘망 사용료·데이터 이전·반독점’ 한국의 3대 디지털 빗장 전면 무력화 타깃 USTR이 가동한 이번 301조 조사의 장부상 최종 목적은 한국 정부가 구축해 둔 차세대 디지털 규제 장벽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데 있다....

뉴스ichannela   2026-07-02

쿠팡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컴퓨터 1대, 그래픽카드 1개를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자,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쿠팡이 직원을 보내...

뉴스news1   2026-07-02

통상 분야 막강한 영향력…"미 행정부 후속 조치 여부 중요" 업계에서는 미 의회의 이번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통상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뉴스news1   2026-07-03

아웃리치 활동은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아웃리치는... 방미단은 미국 상무부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차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릭 스와이처 부대표를 만나 미국 내...

정부 정책 동향3
브리핑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2

-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훈령 제정 및 시행(6.30)- ▲K-문샷 프로그램 정의, ▲총괄 지휘자(PD) 중심의 기획·조정 체계, ▲범부처 협업 관리 체제(거버넌스

브리핑보도자료 · 산업통상부   2026-07-02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 충청이 초격차를 선도합니다 -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약 392조원 투자 - - 산업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브리핑보도자료 · 산업통상부   2026-07-02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 정성평가형 및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시행 - - 법무부 제도개선으로 신규 유형에도 '톱티어 비자'

국내 동향 - AI 데이터센터 빅테크2
뉴스hankyung   2026-07-02

법무법인 율촌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TMT(Telecom·Media·Technology)센터'를 출범하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율촌은 방송·통신 규제부터 인허가, 개인정보...

뉴스wolyo   2026-07-02

현재 AI 요약은 이슈, 금융, 엔터테인먼트, 건강, 사전, 일상 등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됐다. 업스테이지는 연내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다음 통합검색을 이용자와 대화하듯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AI 모드'로...

글로벌 동향 - AI 데이터센터 빅테크5
뉴스byline   2026-07-02

하루 전인 6월 30일 앤트로픽의 두 최상위급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적용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해제된 데 따른 결과다. 페이블 5는 클로드 플랫폼, 클로드.ai,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워크에서 글로벌...

뉴스newsis   2026-07-02

앤트로픽의 '미토스5'와 '페이블5'도 한때 수출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구글 역시 자체 개발 중인 고급 코딩 모델 출시를 앞두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mt   2026-07-02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오픈AI의 경쟁사인 앤트로픽의 최첨단 AI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다가 18일 만에 해제했다. 한편 오픈AI는 당초 올해로 예상됐던...

뉴스chosun   2026-07-02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폐쇄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이 기업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것(토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inews24   2026-07-02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xAI는 최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콜로서스'의 연산 자원을 AI 기업 앤트로픽과 구글 등에 서비스형 인프라(IaaS) 방식으로 장기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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