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9.30
BigTech·AI·Platform
- 법무법인 율촌은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센터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 분야를 중심으로 입법·정책 및 조세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데이터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수행기관이 산출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데이터 플랫폼들의 소재 정보를 통합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3차 평가 진행 여부를 포함해 사업 방향 전반을 재검토 중이며,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2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3차 전형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즉각적인 중단이나 전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AI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해석 공백이 기업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정기국감에서 집중 점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AIDC 용량 18.4GW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음에도 9월 말 현재 구체적인 설계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엄태영 의원은 사이버안보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배경으로 현재 한국의 사이버공격 대응은 각 부처별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규모 사이버위협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올해 6월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시행령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운영, 신뢰성 시험·인증,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및 지원체계 등 핵심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수행자 선정 방식, 사업비 분담 비율 등 실무적 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
이 자료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입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신뢰성 시험·인증,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합니다. 국방반도체 설계·생산·패키징·성능시험·소재 기업과 방위산업체가 주요 영향 대상입니다.
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 및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등(안 제8조) 마.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등(안 제9조)
-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데이터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9월 28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수행기관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에서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 및 협동 연구에 관한 시책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공공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ㆍ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
- 정기국회에는 AI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복수의 AI 관련 법안이 대기 중이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행 AI기본법이 산업 진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이전틱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 토론회에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개별 콘텐츠 사후 심의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을 논의해온 연구반이 실제 법안 조문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연구반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다듬는 작업반이 이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이어 AI시민행동은 AI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개정',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현행법상 AI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법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뿐이다. 이 법에 명시된 인공지능전략위의 기능 13항 중 과반이 ‘산업 진흥’...
아주경제가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가 빈번해지면서 개별 콘텐츠를 사후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불법 정보 유포 방지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우선 부담시키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식의 별도 법률 설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체계에서는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된 뒤 개별 콘텐츠를 심의하고 삭제·차단하는 사후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 교수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콘텐츠 양과 형태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심의...
- 법무법인 율촌은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센터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 분야를 중심으로 입법·정책 및 조세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센터장 손금주 변호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입법·정책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박지웅 변호사와 환경·ESG 및 에너지 관련 법률·규제를 담당해 온 김민선 변호사도 참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삼성·SK 사장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당정은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법안 내용 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입법·정책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박지웅 변호사(37기)와 환경...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달 점
8월 10일 2차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 충청·영남·호남권의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3차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
당정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굳이 넣을 필요 있냐는 게 중론”이라며 “근로기준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외에 메가특구특별법에 넣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며 범정부 AI·데이터 협력체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회는 각 부처의 AI·데이터 정책을 조율하는 상설 기구로, 공공 AI 서비스 확산과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등의 현안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에이전틱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2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 행사에서 민감(S)·공개(O) 정보를 다루는 공공 클라우드의 도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18년간 유지해 온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상용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범정부 재난안전 인공지능 전환(AX) 종합계획 수립 및 데이터 구축 착수- 3개 지방정부 대상 「AI 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시범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 행안부, 9월 30일,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 개최- 온AI 확산,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윤
국가정보원이 민감(S)·공개(O) 정보를 다루는 공공 클라우드의 도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7일 개최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방위산업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계를 옥죄어 온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상용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가이드라인...
- 28일 복수의 언론이 과기정통부가 독파모 3차 평가 진행 여부를 포함해 프로젝트 운영 방안 전반을 종합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배경으로는 독파모 출범 이후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 반면, 과기정통부는 2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독파모 3차 전형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전형을 중단하고 프론티어 모델 전형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P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브리핑은 즉각적인 중단이나 전환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재검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단 및 최상위급 AI모델 개발 관련 SPC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독파모 프로젝트에는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SKT), LG AI연구원 등 3개 정예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기 단계 진출팀에 대한 GPU 지원을 확대하고 최상위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평가 진행 여부를 포함해 사업 방향을 종합 검토 중이며,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28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SPC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독파모를 시작한 이후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 개보위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혁신을 뒷받침할 글로벌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2기)」 제2차 전체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과 법적 불확실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송경희 위원장과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 글로벌 프라이버시 가드레일 설계- 9월 29일(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 개최-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2기)」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위험 요인과 법적 불확실성을 점검했으며,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권리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규율체계를 모색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개인정보위원장-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개인정보 보호 주간 첫날, 통신3사 보호 투자 확대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 발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신고 의무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 포함, 이하 유출 등)되었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공청회를 거치고 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가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 전반으로 확장하고, 두 기관에 분산된 기능과 전문역량을 하나로 연계해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국가데이터기본법」관련데이터전문가자문회의개최-국가데이터생태계활성화방안을위한의견공유※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하고, 양 기관에 분산된 통계·데이터 기능과 전문역량을 연계해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참석자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문제는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AIDC 용량 18.4GW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관련 특별법까지 추진했지만, 전용요금제는 9월 말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계안이나 공청회 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설계안 공개 시점, 연내 도입 가능성, 요금 수준 및 적용 기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AI기본법 해석 공백 문제도 국감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시행 8개월이 지나고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기업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자율규제 분야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법 시행 두 달의 성과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신고 건수는 1,300건에 달하지만 플랫폼별 신고 처리 방식과 통계 공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18.4GW 목표와 AIDC 특별법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요금 설계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전용요금제 설계안 공개...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규제를 위한 'AI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와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기관이 챗GPT 등...
2024년 6월 모두투어에서 CI를 포함한 약 30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25년 8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는 약 297만 명분의 CI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다. 2026년 들어서는 사고 간격이 급격히 짧아졌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플랫폼별 신고 처리 방식과 통계 공개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