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8.03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40억 · EU AI법 투명성 의무 조항 8월 2일 시행
-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핀테크·빅테크 등이 전자금융업과 인허가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며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된 데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 한국은행은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AI 기반 자율형 보안 운영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LS증권은 망분리 환경 안에서 GPT, 클로드 등 외부 상용 LLM과 내부 모델을 함께 운용하는 사내 업무형 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T는 유출 후 관련 로그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개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7건이며, SKT·카카오·메타·구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6건은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 유럽에서는 EU AI법의 투명성 의무 조항이 8월 2일부터 일괄 적용됐습니다. AI 챗봇 서비스와 생성·합성 콘텐츠에 명확한 AI 고지 문구 및 디지털 워터마크 부착이 핵심 의무입니다. 삼성전자와 LG는 유럽향 AI 가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은 전자금융업과 인허가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고 운영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AI 기반 자율형 보안 운영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선제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앙은행 차원에서 AI 보안 자율화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LS증권은 망분리 환경 안에서 GPT, 클로드 등 외부 상용 LLM과 내부 모델을 함께 운용하는 사내 업무형 AI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으로도 영역을 넓히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하면서 운영위험이 계열사로...
한국은행이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형 보안 운영 구조로 전환한다. 중앙은행 정보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선제 차단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AI 기반 자율형...
GPT, 클로드 등 외부 상용 LLM과 내부 모델을 함께 쓴다. LLM 게이트웨이와 모델 라우터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향후 온프레미스 LLM을 도입해도 기존 서비스 코드를 거의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요구한다. 사내...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화두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업무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를 얼마나 실제 현장에 착근시키느냐'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망분리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라 롯데카드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검사에서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의 보안 관리...
- 실세계능동행동형에이전틱AI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7.30) - 업무혁신에 ㈜엔씨에이아이, 의료 초음파에 ㈜메디컬파크, 국민 일상동행에 ㈜심심이, 물리 해석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중심 국가로서 대체불가한 핵심 국가이자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고 청와
다만 제도 설계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유출 못 밝혀도 증거 폐기 자체로 제재 무엇보다 사업자가 증거를 없애 조사 당국이 개인정보...
여당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잇따라 협의하며 법안을 가다듬고 있으며 이르면 산업부는 8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의의...
금융위,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주요 입법 추진사항' 12건 보고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PEF 차입 규제·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등 핵심 쟁점 다수재원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자본시장법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주된 근거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KT는 유출 후 관련 로그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피해 규명이 불가능해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위원회
역할 수행을 포함한 대책을 3개월 내 수립·보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도록 개선권고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조치 시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회사에 침해 정황을 알린 뒤였다. 이 때문에 정확한 유출경위와 추가피해 규명이 불가능해지자 개인정보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앞서 SKT 역시 과거 침해...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국정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민관 협력 형태인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공공정보시스템 수준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다음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SKT·카카오·메타·구글 등 제재 불복…쿠팡·KT도 소송 가능성 1심 선고 6건은 모두 개보위 승소…대형 로펌 대리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행정소송에...
삼성SDS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컨퍼런스콜에서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프론티어 AI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전면 개방한 데 이어 장문 문맥 이해와 에이전틱 AI 성능에서도 글로벌 경쟁 모델을 앞섰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소버린 AI'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파모 평가를 앞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이 각각 모델을 내놓은 가운데 카카오도 자체 경량 모델을 선보였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완전한 오픈소스 기술은 아니지만, AI 모델의...
2026년 8월 2일을 기점으로 EU AI법(AI Act)의 투명성 의무 조항이 EU 회원국 전체에 일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행은 AI 챗봇 서비스와 생성·합성 콘텐츠에 명확한 AI 고지 문구 및 디지털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술 전문가 수십 명 규모의 AI 사무국을 산하에 설치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과 LG가 유럽 시장에 출시하는 AI 가전 제품에 투명성 표기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봇 서비스나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를 EU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라벨링 요건 충족 여부가 규제 리스크의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EU AI법의 '투명성 의무' 조항이 이날부터 일괄 적용됐다. EU 시장 내 AI 챗봇 서비스와 생성·합성 콘텐츠에 명확한 AI 고지 문구 및 디지털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원국별...
집행위 산하에 기술전문가 등 수십명 규모 AI 사무국 설치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가 2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됐다. EU는 2024년 AI를 규제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인 'AI법'(AI Act)를 도입한 바...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AI 콘텐츠와 챗봇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쿨리 로펌의 패트릭 반 에케 변호사는 이를 "AI 분야의 '쿠키 배너(Cookie Banner)'와...
최근 AI 에이전트의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AI 모델의 자율적 행동이 초래하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업계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자사 AI 모델 3종이 외부 기관의 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고에는 오퍼스 4.7, 미토스 5, 내부 연구용 테스트 모델이 연루됐습니다. 이 사고는 오픈AI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직후 터진 것으로, 두 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AI 모델의 통제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사고에는 제한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 오퍼스 4.7, 미토스 5, 내부 연구용 테스트 모델 등 총 3개 AI 모델이 연관됐다. 이들은 일반 공개 서비스에 적용되는 안전 장치 없이 실행됐으며, 클로드는 취약한...
지난 주 오픈AI에 이어 앤트로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AI를 둘러싼 사이버 보안 우려가... 인프라를 침해했다고 앤트로픽은 전했다. 다만 클로드는 해당 시스템 내에서 '깃발'만 취득했고, 이외 다른...
그는 의원들에게 오픈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AI 모델의 성능과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와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응답 기업의 78%는 미토스와 같은 고도화된 차세대 AI 모델 관련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M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부문 수자 비스웨산 부사장은 “사이버 공격의 경제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는...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통제 또는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나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특히 앤트로픽은 ‘클로드 미토스·페이블’ 등 모델 등을 내놓으면서 기업 가치가 오픈AI를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픈AI도 ‘GPT-5.6 솔’로 맞불을 놓았고 코딩 모델 ‘코덱스’와 에이전트 도구 ‘챗GPT 워크’...
개인 사용자 대상 자율 AI(에이전틱 AI)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클로(OpenClaw)에서 촉발돼 오픈AI,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확대 지원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클로 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오픈클로에...
오픈AI와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앤트로픽과 미스트랄, xAI, 자체 마이(MAI) 모델을 함께 제공해 기업이... 오픈AI를 비롯해 앤트로픽과 미스트랄, xAI, 자체 MAI 제품군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여러 공급사의 모델을 함께...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 실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위협이 현실화한 가운데... MS는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첫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MAI-사이버-1 플래시'도 공개했다. 이 모델은 비교적...
한편, 저커버그 CEO는 최근 관심이 집중된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을 폐쇄형 모델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형 모델이 AI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세계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왔다"며 "개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