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8.21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특례법 본회의 통과
-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가명·익명 처리 없이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별적 규제라고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국 측에 발송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로 대형 금융지주들은 자체 LLM과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금융사는 개발 인력과 비용 부담, 잔존하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외부 사업자 의존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 FRC 2026 행사에서는 코헤시티코리아 장유진 상무가 망분리 환경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AI를 운용하는 '소버린 AI' 전략과, 기존 백업 데이터를 복제·이동 없이 AI 분석에 직접 활용하는 '제로카피'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AI 학습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을 'AI 개인정보 약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결도 기술 기업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이번 개정은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행위와 함께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재석 233, 찬성 217, 반대 9, 기권 7).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위험요인평가, 사후 관리·감독 등 안전장치를 함께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재석 205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여 '해킹'을 부정취득 수단으로 명시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행위 및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AI 개발 시 가명·익명처리 없이 개인정보 원본(얼굴·음성·부호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0일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확대됩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일방향 암호화로 저장된 정보는 제외됩니다.
- 김상훈 의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 조항(제30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명,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 배경훈 부총리 주재, 『개방형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글로벌 AI 컴퓨팅 인프라 변화 대응 방안 논의
가장 큰 변화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관계 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초안에 포함했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인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점이다. 당초 조항이 유지됐다면...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 입지 선정, 환경평가, 용지확보, 설계 등 송전망 사업 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망...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AI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시세조종 혐의자의 호가·시세 관여 혐의구간 분석을 AI로 자동화했으며, 혐의 분석 보고서 작성도 자동화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 금융사 측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외부 AI 솔루션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대형 금융지주들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과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 대형 금융지주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안, 중소형 금융사는 개발 인력과 비용 부족, 망분리 규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외부 사업자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감시 체제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조사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시세조종 혐의자의 호가 및 시세 관여 혐의구간을...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금융권의 기술 도입 환경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외부 솔루션 활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데이터 유출 방지와 접근 통제 등 금융사가 직접 짊어져야 할 ‘자율보안 및...
대형 금융지주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과 AI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안, 중소형 금융사는 개발인력·비용, 망분리 규제 부담으로 외부 사업자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자본 격차가 AI 격차로...
- FRC 2026 행사에서는 금융권의 AI 도입을 둘러싼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망분리 규제와 데이터 주권 문제가 금융사의 AI 활용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코헤시티코리아 장유진 상무는 금융권이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망분리 환경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장 상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소버린 AI'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 기술 구현 측면에서는 '제로카피(Zero-Copy)' 방식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백업 데이터를 별도로 복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AI 검색·분석에 바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망분리 환경에서도 데이터 이동 없이 AI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규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흐름은 금융권 AI 도입의 방향이 '속도'보다 '통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프로젝트 구축 이후 데이터 업데이트 과정의 부담도 실무적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여기에 망분리와 금융 규제로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AI 프로젝트 구축 후 데이터 업데이트 과정도 부담으로 지목했다. 장 상무는 금융권 대형 은행의 챗봇 구축 사례를...
장유진 코헤시티코리아 상무는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AI를 활용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소개한다.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AI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존 백업 데이터를 별도로 복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AI 검색·분석에 활용하는 ‘제로카피(Zero-Copy)’ 방식을 통해 망분리 환경에서도 데이터 주권과 보안을 지키면서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보통신망법이 한미 통상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적 차별이 없다"는 취지의 서한을 미 하원 측에 발송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법 위의 쿠팡'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쿠팡 관련 규제 문제에 이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 측의 개입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 訪美, 對美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 집중 논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면담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8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차별적 규제'라며 한국 정부에...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청의 개입없이 대규모 플랫폼이 스스로 자율운영정책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구글·메타·엑스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관리 책임도 부과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이른바 '모두의 AI' 사업의 공모가 마감되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카카오·KT·이스트소프트·엠케이디·제논 등 6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번 공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네이버가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AI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꼽히는 네이버의 불참은 이 사업의 성격과 수익성에 대한 업계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 결과 SKT, 카카오, KT, 이스트소프트, 엠케이디, 제논 등 6개 주관사가... ▲SKT는 SK브로드밴드, 신한카드 등 19개 기관 ▲카카오는 LG전자, LG유플러스, LG CNS, 신한은행 등 14개 기관...
KT는 통신·클라우드·AI 플랫폼과 대규모 서비스 운영을 맡는다.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 상무는 "국내 대표... 여기에 여행·커머스·교육·보안 분야 기업들과 추가 협력도 확정했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공공·문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이른바 '모두의 AI' 공모에는 SK텔레콤·KT·카카오·이스트소프트·엠케이디·제논 등 6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다. 정부는...
보안관리 인력과 운영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 그 결과 공공사업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공개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반대로 계약상 보안 의무...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주요 시중은행 등이...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ASAP를 통해 올해 7월 말까지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46만...
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건축, 냉각 장치 등 관련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AI 데이터센터 증설의...
망분리 등 관련 규제와 강력한 보안 필요성으로 해외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못했던 공공, 국방, 제약, 제조, 금융 등 규제 산업의 AX 전환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 부담도 낮췄다. 서버, AI 모델...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쉴더스는 AI 보안 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AI 활용 확대와 함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동시에 갖추려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의 최근 평가에서는 오픈AI와 앤스로픽 계열 AI 에이전트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행동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 문샷AI의 키미 K3도 샌드박스의 설정상 허점을 이용해 외부 인터넷에 접근했다....
현재 구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오픈AI와 앤트로픽도 잇따라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며 엔비디아에 의존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의 비중이 절대적이던 HBM 시장의 수요가...
범용 GPU 대신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자체 칩을 확보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