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7.14
AI 주권 확보 기조 · 금융권 스크래핑 API 전환 이슈
- 한국 정부가 AI 주권 확보를 국가 과제로 공식화하면서, 외산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견제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픈AI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글로벌 LLM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 중단, 정책 변경, 가격 인상,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를 국가와 산업이 직접 떠안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기조 아래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GPT급 토종 AI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API 기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동의 한 번으로 처리하던 서류 자동제출 방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사전협의 중재에 나섰지만, 시행까지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 삼성전자가 임직원 대상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삼성 계열사는 오픈AI·구글·앤트로픽 등 AI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무법인 율촌은 AI 및 첨단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TMT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 주요 로펌이 AI 관련 규제 자문 기능을 전담 조직 수준으로 강화하는 흐름은,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법률 자문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API 기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동의 한 번으로 처리하던 서류 자동제출 방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사전협의 중재에 나섰지만, 시행까지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예고됐음에도 API 전환 준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금융권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고객 동의 한 번으로 되던 금융 거래... 금융권은 이번 시행령에 적시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예고됐다. 오는 8월 20일 시행까지 1년 2개월 이상 시간이... 개보위가 지난달 25일 사전협의 중재를 시작했지만, 시행령 시행을 불과 한 달 반 앞둔 상황에서 '제때 API망을...
7월 13일자 머니투데이의 10년 전 종이서류로 회귀...금융권 서류 자동제출 멈춘다, 책임 미룬 금융사·기관·정부...금융권 스크래핑 금지 미뤄야 보도 관련 개인정보위 입장을
않도록 자구책을 내놓으라"며 전제 조건을 달았다. 기업은행 경영진이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고질적인 야근을 줄이고, 초과 근무로 쌓이는 보상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를 바꾸는 '임금 체불...
우리은행에서 1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의 위법여부 판단 및 제재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이 업무를...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성과지표(KPI) 등을 마련한 공모 자산운용사 수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삼성·NH-Amundi·VIP자산운용을 올해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은 지난해에...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미 기술기업을 차별하는 규제가 미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토록 했다. 또 미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네트워크 확대 역량 집중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7.13(월)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도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의 뉴욕주 반도체 공장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서 삼성전자와...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해 예방부터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까지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3일...
배경훈 부총리는 오픈AI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글로벌 LLM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 중단, 정책 변경, 가격 인상,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를 국가와 산업이 직접 떠안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AI 통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의 AI 주권 확보를 국가 과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기조 아래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GPT급 토종 AI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사, NC AI 등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내년에는 '1인 1에이전트'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사, NC AI 등 기존 '독자 AI 파우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냉각·전력 솔루션 등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수출산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외산 생성형 AI의 무료 이용량 제한과 유료 서비스 간 성능 격차를 줄이고 해외 기업이나 정부의 모델 통제와...
오픈AI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글로벌 LLM에 의존하면 서비스 중단·정책 변경·가격 인상·제재(수출 통제 등)에 따라 국가·산업이 직접적인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국방·금융·의료·에너지·공공 행정 등 분야는 해외...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부총리-통신사 CEO 간담회'가 열린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배경훈 부총리와 통신 3사 CEO간 첫 회동을 가진 뒤 분기별 정례 협의체를...
행안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이에 맞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인공지능(AI) 보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안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공개(IPO)와... 돈은 늘었는데 투자받는 기업은 줄었다…AI·대형 딜 쏠림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개별 펀드마다 적용되던...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AI·에너지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정은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세제·투자촉진·인프라를 묶은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 전반 지원을 넘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의 84%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A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부 차원에선 "세제, 투자촉진, 인프라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패키징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참여하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정부 역시 수도권 전력 쏠림과 데이터센터 공급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교한 보완책을 뒷받침해야...
첨단 AI반도체에 이어 앤트로픽, 오픈AI 등 AI모델을 공개하기 전 미국 정부의 사전점검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AI 기술 단속과 함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초대형 AIDC와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기업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법무법인 율촌은 OSBC와 함께 국내 최초의 '기업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우 데이터, 코드, 가중치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저작권 이슈가 복잡하며, 학습 데이터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 단위의 AI 거버넌스 수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서는 법률·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은 데이터, 코드, 가중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저작권... 아울러 학습 데이터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점검한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안전하게 AI 활용을 시작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거버넌스가 적용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복잡한 기업 워크플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멀티스텝 AI 에이전트 도입 단계로...
대부분은 삼성SDS를 통해 도입이 추진되지만, 일부는 계열사가 오픈AI·구글·앤트로픽 등 AI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방식에 따라 삼성SDS의 사업 기회도 달라진다. 삼성SDS를...
재판부는 A씨 등이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가처분 대상인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각각 10~11년간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특히 음성 통화와 같이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인 약 0.15초... KT는 7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KT AI...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언론 간담회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일어났다. 옛날과 똑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고...
네이버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AI) 학회인 '국제머신러닝학회(ICML 2026)'에서 AI 모델 고도화부터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까지 아우르는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6일부터...
AI와 커머스, 인프라에 베팅한 네이버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근에는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승부처는 AI...
전임 체제에서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 원 규모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KT클라우드 재합병 문제도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전략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전 AI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AI) 전환(AX) 시장 공략에 착수했다. 13일 KT는 지난 10일 정보보호자문위원회(정보자문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보자문위는 외부 전문가 협의체다. KT 보안 체질 개선과 예방 중심 정보보호 거버넌스(전략 및...
박윤영 대표이사가 이끄는 KT가 새로운 AX 대전환을 그리고 있다. KT클라우드 재합병, MS와 맺은 2조원 규모 전략저 제휴 백지화 등 굵직한 현안이 엮여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패한 AI 전략에 대한 책임론이 선행되어야...
뉴스토마토 = 이지은 기자 | 박윤영 KT 대표가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 KT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우선 향후 3년간 정보보안·IT 혁신에 4조원, 차세대 네트워크에...
KT AI 메일보안은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위협을 AI 기술로 탐지·차단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다. 스팸 차단, AI 분석, APT(지능형 지속 공격) 대응 등 3단계 필터링 체계를 통해 악성 메일을...
미국 상무부가 최근 '미토스 수출 통제'를 해제하고, 'GPT-5.6' 공개를 승인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기업들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미 정부의 사전 검증 절차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많은 변경 사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을 확대하며 오픈AI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을 해제한 오픈AI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 ‘GPT-5.6’을 MS 365 코파일럿의 대표 AI 모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