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624
망분리 규제 완화 · 공공 AI 확대
AI 금융당국은 AI·SaaS 도입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국제 보안인증(SOC2·CSAP·ISMS-P 등) 요건 충족 및 중요정보 모니터링·통제 시스템 구비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함께 보안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라오게 될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의 외부 전송 통제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와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의 상품 추천·결제 기능 확대가 예고된 만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상 자동화 의사결정 관련 책임 귀속 및 거버넌스 공백 문제가 하반기 시범사업 개시 전 핵심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해당 금융사들은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인증 △SOC2 △FedRAMP △ISO27017 △CSAP △MTCS △ISMS-P 등 서비스만 이용가능하다. 또,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의 외부전송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 입력·처리·외부 전송·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들 금융사에 1년간 보안 목적 AI·SaaS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일부터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에 대한 외부망 접속을 허용했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마쳤다. 세 AI가 범용성이 높은 만큼 우선...
다만 이 규제 완화가 내부망에서 사용하던 정보를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보안 취약점을 드러낼 우려도 있다. 지난 2013년 금융권에서 대규모 전산사고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한 망분리 규제를 AI 보안...
내부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망분리 완화가 단순히 규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왼쪽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강민혜 기자...
AI 금융당국은 거버넌스·합법성·보안성 등 7대 원칙을 골자로 한 AI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도, 망분리 규제 완화는 "성공사례 축적 후 단계적 확대"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정비와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핀테크·빅테크가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 적용 범위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기업 규모나 분야보다 실질적 AI 역량과 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제도 재설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 체계와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 만큼, 회사 규모가 아니라 실제 AI 활용 수준과 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그는 "미국 일부 카드사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상품 추천부터 결제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로 샌드박스와 거버넌스 구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금융 경쟁이 이미...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하는 금융사에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 22일 시행됐다. 강현정 김앤장...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미토스'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의 AI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에서 핀테크와 빅테크는 제외돼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의 개최와 범부처 K-AI Gov 얼라이언스 협약 체결은, 공공 AI 도입이 개별 부처 단위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체계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삼성SDS 등 주요 IT 기업들이 AI 에이전트·풀스택 솔루션을 공공 부문에 특화하여 전시하는 등 공공 조달 시장이 AI 전환(AX)의 핵심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범부처 협력 체계 하에서 공공 AI 사업 참여 시 적용될 데이터 거버넌스·보안 요건 및 부처별 상이한 규제 기준의 정합성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6월 23~24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개최 - 52개 기업 전시관 및 범부처 K-AI Gov 얼라이언스 협약 등 국내 AI 기업 성장 견인 이번 박람회는 정부가 기존의 디지털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AI 민주정부 ' 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AI) 혁신 성과를 산업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막식에서는 박람회 개막과 함께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K-AI Gov 얼라이언스 협약식'이 열렸다. 박람회 기간에는 글로벌 공공 AI 포럼...
또한 이 시기는 미국 행정부가 ‘페이블5’와 ‘미토스5’ 등 앤스로픽의 차세대 클로드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속을 전면 차단한 시점과 맞물린다. 미국 정부가 AI 모델 수출통제라는 미증유의 수를 뒀지만...
주요사 연내 현장 도입 목표 AI 주도적으로 금융 실무 개입 5대 금융지주 잇따라 AX 추진 고객 맞춤형 개인금융비서 개발 내부운영·업무생산성 확대 나서 정부, 통신망 규제 완화로 뒷받침 업계 “AI 활용으로 직무수요...
금융위는 AI 에이전트의 상품 추천·가입·결제 역할에 대비해 기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하반기 태스크포스로 시범사업 운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규제 동향을 합치면 메시지는 명확하다....
오픈AI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를 확대하고 신규 보안 모델 'GPT-5.5 사이버'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데이브레이크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발견을 넘어, 검증과 위험도 평가...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는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2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내달 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앤트로픽은 자사...
하지만 테크 업계에선 최근 미국의 미토스5와 페이블5 차단 사태에서 보듯, 첨단 AI 사용자를 걸러내기 위한 기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군사 전략 무기가 되면서 외교·정치적으로 AI 통제 필요성이 높아지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사카나 후구’ 출시 다양한 모델로 풀을 구성해 최적의 결과물 제공 앤트로픽 최신 모델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 “전 세계의 모델 활용해 소버린 AI 청사진 제시” 앤트로픽 최신 모델인...
AI 미국·영국·호주 등 서방 5개국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AI 기반 사이버위협의 현실화를 공식 경고하면서, 기존의 인간 중심 방어 체계가 전제하던 '대응 시간'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 안보 의제로 격상되었습니다. 특히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처럼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AI가 수개월 내 다수 행위자에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는 특정 국가나 첨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규모의 조직이 직면할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보안을 IT 운영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사회 보고 체계·공급망 계약 조건·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 등 법적 리스크 관리 프레임 안으로 적극 편입시키는 정책적 선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가디언은 “앤트로픽의 페이블과 미토스 같은 모델이 사이버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성명은 “사이버 회복탄력성은 단순한 IT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미국은 앤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와 ‘페이블’ 등 일부 모델에 대해 외국인 이용을 제한했다. 특히... 미토스, 페이블 등과 비슷한 수준의 AI가 다른 나라에서도 연달아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리비아 셴 호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 결제주기 단축 (T+1일), 거래시간 의 단계적 연장, 토큰증권 ( STO) 인프라 구축 AI의 디지털 접목 등을 위한 과제 점검 *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별도 논의 후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와 연계 - 유동성 제약, 거래시간 제약, 투자대상 제약을 완화하고,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 으로의 전환 준비 - 기관별 과제들을 연계·조정 하는 컨트롤 타워 로서, 제도간 정합성 과 시너지 효과 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를 미연 방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서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26.6.23.~7.1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M.AX 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 공급망 관리 , 노동자 안전 , 재고 운영 등 기업활동 전 영역으로 본격 확대된다. 산업통상부 ( 장관 :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6 월 23 일 ( 화 )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 산업 AI 솔루션 ' 과 'AI 에이전트 ' 사업 공동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 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과 제조기업 , AI 전문기업 등 사업 참여기관 포함 100 여 명이 참석하였다 .
▶ 주최 : 이주희·이강일 의원실 ▶ 일시 : 2026.06.29(14:00 ~ 15:30) ▶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 주최 : 정동영·이철규·최형두·정진욱 의원실 ▶ 일시 : 2026.06.24(07:00) ▶ 장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차관,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11:00, 웨스틴조선호텔) ▲박인규 본부장, 국무회의(10:00, 서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