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9.09
AIDC 특별법 시행령 준비 ·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개편 논란
-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기조를 '수립'에서 '실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메가 프로젝트별 성과 점검과 후속 추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시행되는 AIDC 특별법에 맞춰 심의·의결 체계 사전 구축에도 착수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의 구분 기준과 전력 및 인허가 등의 특례가 주요 논의점이었습니다.
-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체계 개편 방향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편의 핵심 변화인 관제·운영 시스템을 해외에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해외 사업자는 기존 글로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존 아키텍처를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역차별 상황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미토스급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 금융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함께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 체계 구축을 공식 주문했습니다.
- EU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따른 취약점 및 보안사고 보고 의무가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ENIS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검색 결과 화면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구글이 쇼핑·호텔·교통·스포츠 분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4억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구글은 60일 내 시정 요구에 따라 외부 여행·숙박 서비스의 노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색 결과를 변경했습니다.
- 국가AI전략위원회는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실행력 강화를 공식 기조로 내세웠으며, 메가 프로젝트별 성과 점검과 후속 추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국내 민간 컨소시엄이 이르면 올해 말 프런티어 AI 전담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앤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급 AI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CB 인수 방식 참여를 통해 미래기금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보안특별위원회는 고성능 프런티어 AI가 초래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보안 전면화'를 추진합니다. AI 모델의 개발부터 도입·조달·운영까지 전 단계에 보안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정책 총괄 부처로서 기본법의 주무 관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특별위원회는 '미토스' 등 고성능 프런티어 AI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맞서 AI 모델의 개발부터 도입·조달·운영까지 전 단계에 보안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는 'AI 보안 전면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의 AI 학습 활용에 관한 원칙도 검토했다. 지역과 인재 육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지역별 AI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의 AI 성장...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심의·의결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모의 운영에도 나선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6월 마련한 '제조AI 2030 전략'과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 계획에 이어 자율주행 AI...
정부 '프런티어 AI' 구체화 産銀이 CB 인수 방식 참여 국내 민간 컨소시엄이 이르면 올해 말 '프런티어 AI'(가칭) 회사를 설립하고 미토스급 인공지능(AI)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미토스는 미국 앤트로픽이 만든 현존 최상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정책 총괄 부처로서 기본법의 주무 관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단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 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함시키고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 국정원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체계를 기존 CSAP에서 국가망보안체계(N2SF)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 이번 개편의 핵심 변화는 관제·운영 시스템을 해외에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CSAP 체계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즉 민간망과 공공망의 서버·스위치·제어 인프라를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국내사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공공 전용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고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 국내 CSP들은 이번 개편이 해외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는 기존 글로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존 물리적 망분리 아키텍처를 전면 재설계하고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AI에는 투자, 공공 클라우드는 개방…"정책 엇박자"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물리적 망분리 지침에 따라 민간망과 공공망의 물리적 서버, 스위치, 제어 인프라를 완전히 분리해 운영해 왔다....
국가정보원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CSAP에서 국가망보안체계(N2SF)로 전면 개편한다. 시행은 내년 9월부터다. 관제·운영시스템을 해외에 둘 수 있게 되면서 국내 CSP들은 해외 사업자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국내 CSP는 물리적 망분리 등 기존 CSAP 규정에 맞춰 인증을 받고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D사 관계자는 “물리 망분리 요건에 맞춰 10년간 투자하고 사업을 해왔는데, 다 새로운 아키텍처로 바꿔야...
국내 CSP들은 공공존의 엄격한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공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전용... 반면 국내 기업들은 바뀐 체계에 맞추기 위해 기존 망분리 아키텍처를 전면 재설계하고 재배치해야 해 막대한 전환...
B 기업 관계자는 "10년 넘게 물리적 망분리 요건 아래 공공과 민간의 모든 체계를 분리해 사업해왔는데, 다시 합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C기업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면 장비가 그대로 있더라도...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을... (사진=픽사베이)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SAP와 국정원의 보안 검증으로 이원화됐던 공공 클라우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9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지원을 적용하려면 AI 연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센터와 일반 데이터센터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GPU 장비 탑재 여부만으로 AIDC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산 목적이나 설비 비중 등 추가 기준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둘째는 전력 특례와 인허가 특례의 적용 기준입니다. AIDC는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과 부지 확보가 사업의 핵심 변수인 만큼, 시행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 오늘(9.9) 오후 2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발제 및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 진행- 산업계·학계 등 각계
일반 데이터센터(DC)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정부 논의가...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지원을 적용하려면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연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센터 사이의 경계를...
이날 토론회에서는 AIDC 특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이 주요 위임 사항과 검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사업자 대표 등이...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법률이 위임한 주요 사안을 제시한 뒤 각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이 하위법령...
-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미토스'급 프런티어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권 전반의 보안 대응체계 강화를 공식 주문한 것입니다.
- 이번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는 'AI 공격은 AI로 방어'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AI 기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소집은 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띱니다. 금감원은 AI를 보안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간담회에서는 AI 위협 대응과 함께 기본적인 IT 통제 미비 사항도 지적됐습니다. 중요 보안 패치 미적용, 퇴직자 계정 방치 등 기초적인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중요 보안패치 미적용과 퇴직자 계정 방치 등 기본적인 정보기술(IT) 통제... 금감원은 10월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15곳을 선정해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2차...
'미토스'급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가시화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또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AI는 AI로 방어'하는 금융권 보안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오...
한층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 5월 'AI 공격은 AI로 방어'하기 위해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AI를 보안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망분리규제 긴급 완화...
- 13년간 유지되어 온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AI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I는 수천만 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단시간에 분석할 수 있어, 기존 모의해킹 방식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 발견 이후의 패치 적용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다크패턴 관행에 대한 시정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을 점검해 총 775건의 다크패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이나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등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숨겨진 정보 등 방해형도 포함되었습니다.
13년 만에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천만 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AI가 단시간에 분석하면서 기존 모의해킹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취약점...
유형별로는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이나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등 오도형(455건)과 숨겨진 정보 등 방해형...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히 금융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협의체를 통해 적발된 다크패턴의 시정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권 간 가이드라인 해석 차이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행안부·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
- PG사인 코엠페이먼츠가 해킹 공격을 받아 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제보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토스 측은 가맹점 단위의 사고이지만 결제 정보의 보유·처리 주체가 PG사인 만큼 당국이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매자 이름과 마스킹된 카드 번호, 승인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구글이 불법촬영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평등부 장관은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대한변협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점 방치 및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감시 체계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른바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제보하면서 내용을 파악했다"며 "검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유출 규모와 종류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엠페이먼츠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토스 관계자는 “가맹점 단위의 사고이지만 결제 정보의 보유 및 처리 주체가 PG사인 만큼 당국이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는 구매자 이름과 비식별화(마스킹)된 카드 번호, 승인...
지난 6일에 성평등부 장관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과 A사이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보유출로 중단됐던...
장기간 감시하고 피해가 생기면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점 방치와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수준을 실효성...
- EU 사이버복원력법(CRA)의 취약점 및 보안사고 보고 의무가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보안 요건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번 시행으로 제품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ENIS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효되었습니다.
-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검색 결과 화면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구글이 쇼핑·호텔·교통·스포츠 분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4억 6,000만 유로(약 7,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60일 내 시정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그 결과로 외부 여행·숙박 서비스의 노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색 결과를 변경했습니다.
보고는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의 단일보고플랫폼(SRP)을 통해 이뤄진다. CRA의 제품 보안 관련 주요... 제품 보안 규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적용 모델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EU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른 시정 조치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호텔·교통·스포츠 분야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4억6000만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내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