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이슈와 동향 09.21
AI·Cloud·CyberRisk
- 행정안전부는 올해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우선 선정해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2027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이용료를 지원해 기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2030년 국정자원 관리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서밋코리아 2026' 행사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정원 보안검증을 국정원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망분리 중심의 보안 체계를 N2SF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이동하고, 엄열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임 인공지능정책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AI 개발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프런티어 전략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AI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했습니다. 고영향 AI 판정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20일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도 마련했습니다. 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의 활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9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데이터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데이터 거래·유통, 개인데이터 이동권 등 민간 산업 '진흥법'인 반면, 본 법은 국가가 데이터를 지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관리·거버넌스법'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우선 선정해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2027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이용료를 지원해 기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2030년 국정자원 관리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서밋코리아(CSK) 2026' 행사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가정보원 보안검증을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망분리 중심의 보안 체계는 N2SF로 전환하며, 올해 5월 개정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기반으로 업무 환경과 데이터 중요도를 고려한 보안 수준 적용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올해 50개 시스템 우선 선정, '27년 1분기까지 순차적 전환 완료- 이전 비용 및 이용료 지원으로 기관 부담 완화... 서비스 안정성 최우선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정부·공공부문의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2030년 국정자원...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내년에도 국정원 국가망보안체계가이드라인(N2SF)의 정보시스템 보안등급(C·S·O) 등을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 시스템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정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서밋코리아(CSK) 2026'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클라우드 보안검증체계를 국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AI 레드티밍 대상을 에이전트까지 확대하고,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이동하고, 엄열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임 인공지능정책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AI 개발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프런티어 전략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 9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 법안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국가 R&D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으며, 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범죄 수사 목적으로 개발된 얼굴인식 AI 기술 2건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영향 AI 판정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입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엄열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임 인공지능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체계 구축,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9월 20일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 검증·투명성 확보·결과 신뢰성 관리 등 7대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뒤 범죄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법 시행 뒤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첫...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장관이 최근 불거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모델...
법률신문이 확보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규를 적용해 법적 판단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판단형 AI 리걸테크 서비스'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제2조는 '변호사는...
- 금융위원회는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제6차 회의에서 PG업권에 망분리 규제 완화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AI보안연구소·지원센터 운영과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권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AI 플랫폼이 제휴 관계에 있는 카드나 가맹점을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천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이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시행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이 논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보험사기 문제도 금융 AI 보안 의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혐의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카드사 2개사, PG사 4개사 등이 참석한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PG사 침해사고를 계기로 PG업권의 보안 리스크와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 고도화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대비 방향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PG업권에도 정부의 금융 AI 보안 정책 참여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의 망분리 규제 완화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AI보안연구소·지원센터 및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업권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플랫폼과 제휴 관계에 있는 카드나 가맹점을 우선 제시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시행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다만 구체적인 정보 연계 방식과 대상,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쟁점은 향후 연구와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월 'AI 기반...
금융위사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많이 활용되는 보안 목적 AI?SaaS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안대책과 모범사례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인간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사이버공격에...
다만 금융 AI를 실제 서비스와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답변의 정확성, 금융규제 준수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이번 협력은 JB금융이 추진하는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하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심사 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규모 기업이나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8일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증심사의 현장성 강화, 인증기준의 구체적 정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026년 9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창구 운영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여전히 미흡한 5개 사업자(㈜뤼튼테크놀로지스, 테슬라코리아(유),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9월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2026년 제3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는 것입니다.
- 9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이 개최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AI 시대의 사이버 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공공 AI 보안 실태 공개, AI 방어 체계 구축, 국방 AI 전략 발표 등이 잇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국정원 산하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는 행사에서 공공 AI 시스템 도입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2%가 보안 조치 없이 AI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연내 AI 시스템 대상 레드티밍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네이버클라우드는 CSK 2026과 별도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관계자 등 550명을 대상으로 '국방 AI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AI의 최종 통제권이 군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 판단 AI 모델과 지휘관 지원 에이전트를 결합한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것”이라며 “거버넌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에이전틱 AI가 사람처럼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AX 과제는 '어디서 투자수익(ROI)을 낼 수 있을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담당은 “효과가 크고...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이... 국정원의 특별 세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양자내성 암호전환 촉진 등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도...
국가정보원은 어제(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사이버 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에서'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AI 방어팀'을 전 세계 최초로 구축해 공개했습니다. 'AI 방어팀'은 사람의...
국방AI 전략 세미나 개최 보안 우려 없는 AI 소개 “네이버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에서는 군이 모델을 직접 통제하면서 민간의 기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8일...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한 유경범 네이버클라우드 국방사업 총괄 전무는 “민간 기술을 ‘결집·연결·실증·진화’하는 구조로 엮어내야 국방 소버린 AI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방산 시장 역시...
- 개보위는 2026년 9월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사이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국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은 세계 각지에 걸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현행 동의 기반의 단일한 이전 체계로는 실무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공공·민간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표준 계약(SCC) 및 승인된 기업 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국민숙의단은 200명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역과 연령을 안배해 무작위로 선발한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AI 시대, 기본사회를 말하다.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토론회 개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00여 명이 AI 시대 미래 비전 도출- 이재명 대통령, 누구도 가보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국민 숙의단 200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