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TODAY · 오늘의 입법정책 동향
2026.11.03TUE

오늘의 주요 이슈 Top 5

전체 이슈 →
  1. 1
    핵추진 잠수함 구축 추진
    2026년 5월 국방부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KSS-N)'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관련 콘텐츠 47건· 최근 2026-10-29
  2. 2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이 삭제되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은 상장 여부와 관련없이 공시 의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관련 콘텐츠 14건· 최근 2026-10-29
  3. 3
    대미투자 프로젝트 동향
    한미 양국은 2026년 10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세 건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콘텐츠 63건· 최근 2026-10-07
  4. 4
    선행매수 논란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한 현행안은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콘텐츠 19건· 최근 2026-10-01
  5. 5
    AI 데이터센터 기본법 제정 및 후속 동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어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콘텐츠 38건· 최근 2026-09-15

이슈 카드

전체 보기 →

핵추진잠수함 추진 동향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국회 제출하여 심사 대기 중입니다. 국방부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카드로 보기

정보보호공시 의무대상 확대

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은 모두 공시의무대상입니다.

카드로 보기

12월 1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통합 대한항공은 2026년 12월 17일 출범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카드로 보기

대미투자 협상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국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을 확정·보고하였습니다.

카드로 보기

약가 제도 개편 동향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 수익구조 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은 2027년 4월로 유예됐습니다.

카드로 보기

AIDC 특별법 시행령 본격 논의

2027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시행령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 논의를 착수하였습니다.

카드로 보기

오늘의 공포·시행

2026-11-03 KST 기준
공포 법령0건
오늘의 공포된 법령이 없습니다.
시행 법령0건
오늘의 시행된 법령이 없습니다.
공포 행정규칙0건
오늘의 공포된 행정규칙이 없습니다.

진행중 입법예고

전체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예고 2026-11-02 · 마감 2026-12-1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예고 2026-11-02 · 마감 2026-12-1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예고 2026-11-02 · 마감 2026-12-14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고 2026-11-02 · 마감 2026-12-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예고 2026-11-02 · 마감 2026-12-14

최근 법률안

전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정춘생· 2026-10-30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임종득· 2026-10-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한정애· 2026-10-30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이소희· 2026-10-3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전은수· 2026-10-30

최근 정책브리핑

전체 →

최근 뉴스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