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구축 추진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핵추진잠수함에 대하여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개별 보완하는 대신 획득·운영과 안전관리를 하나로 묶어 규율하는 특별법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
• [완화]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설] 핵물질 확보가 지연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생긴 경우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완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설]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합니다.
•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받은 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설]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 등을 하려는 자는 행위별로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강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자로 안전성의 주기적 평가, 안전관리 준칙 작성 및 제출, 재해 발생 시 장해방어조치와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 [신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인력 양성 시책과 공급망 안정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 산업기반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정]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해관계자

• 조선·방위산업 기업(HD한국조선해양 등 잠수함 건조 역량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및 핵연료 기술 보유 기업
•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 외교부(한미 핵물질 이전 협상 담당)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업 대응

•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방위산업·조선·원자력 분야 기업은 법안의 획득 특례, 국산화 지원,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 등 사업 참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국산화계획 수립 및 공급망 안정화 시책에 따라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요구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술 역량과 공급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별법 제정 시 시행령·시행규칙이 후속 제정될 예정이므로, 사업 참여 자격·절차·안전관리 기준 등 세부 규정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