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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7-28
카테고리
legislation

사용할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연료의 핵무기 개발 사용 차단 및 비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