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핵잠 '핵무기 금지' 못 박은 배경은…"전략적 모호성 필요" 지적도

언론사
sidae
발행일
2026-07-30
카테고리
legislation

지금 미국에서 신경 쓰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며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장보고 N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