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 심의 파이프라인

22대 국회 법률안의 심의 단계별 현황과 최근 변동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심의 진행 단계

42접수›
6,707소관위 접수›
8,657소관위 심사›
4법사위 심사›
18본회의 부의›
6본회의 의결›
2정부 이송›
1,704공포

종료 / 이탈

4,276대안반영폐기174철회165본회의 불부의39수정안반영폐기2폐기26재의(부결)

최근 법률안 변동

10.30 23:0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10.30 2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0.30 23: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10.30 23:0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교육위원회 회부
10.30 23:0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10.30 23: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10.30 23:0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10.30 23: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0.30 23: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10.30 23:00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10.30 23:00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10.30 23: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10.30 23:0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국방위원회 회부
10.30 23: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10.30 23:0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송재봉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0.30 23: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0.30 23: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10.30 23:0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10.30 23:0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0.30 23:0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0.30 23: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10.30 23:0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0.30 23: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10.30 23: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0.30 23:0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10.30 23:0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10.30 23: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0.30 2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10.30 23:0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10.30 2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