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스테이블자산 입법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 사업자 영업행위 기준, 불공정거래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단계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발행·공시·유통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하나로 묶을 정부안은 2026년 7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발의,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하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국회와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2026년 7월 20일에는 스테이블코인법 관련 첫 정부 포럼이 열렸으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핵심 쟁점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자산 관리 및 상환 의무, 대주주 지분 제한, 거래소 진입 요건 등이 있으며, 당정과 업계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 일부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폐지 입법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과세 문제가 2단계 입법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동향도 국내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