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51%룰' 갇힌 스테이블코인 논의…"입법 시급" 한목소리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15
카테고리
legislation

엄격히 적용해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온쇼어링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입법은 자국 시장... 열어주고, 역외 사업자에게는 등록 또는 퇴출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입법 자체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