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쌓인 법안만 10개…스테이블코인법 "신속 처리" 남은 매듭은

언론사
raonnews
발행일
2026-07-23
카테고리
legislation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에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정부가 기본법과 연계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원화 표시 코인이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쓰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