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빅테크 이슈와 동향 11.06

BigTech·AI·Platform

입법정책 모니터링 · BigTech·AI·Security · 발행일 2026-11-06
Executive Summary
  •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보안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털과 콘솔 등 가상자원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증적 확인과 현장 실사 방식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외부에 노출된 영역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AI를 활용한 자동화 점검 방식을 도입합니다.
  • GS그룹은 이달 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와 GS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착공 사례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보안 체계 전면 쇄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58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체계를 전수점검하고, 외부기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를 대형 금융사 기준으로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기준은 2028년부터 중소형사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보안 목적 AI 테스트와 SaaS 활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외부접점 관리와 인증·접근통제 등 대체 보안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 6,249억 2,900만 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동향 - 금보원 클라우드 보안4건

  • 금융보안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보안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2027년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보안원은 2023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자의 가상자원 관리 시스템인 포털과 콘솔 등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외부에 노출된 영역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AI를 활용한 자동화 점검 방식을 도입합니다.
  • 금융보안원은 내년 1분기 중 '디지털금융안전법'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는 사전 협의를 거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체계를 전면 적용할 방침입니다.

뉴스zdnet   2026-11-05

금보원은 올해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벌여,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는 등 점검 방법론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내년 1분기 마련할 '디지털금융안전법...

뉴스dailysecu   2026-11-05

금융보안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 대표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이 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 취약점이 여러...

뉴스boannews   2026-11-05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 취약점은 개별 사업자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뉴스mt   2026-11-05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취약점은 개별 사업자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정책동향 - 금융권 해킹 대응4건

  •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관계자 및 정부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시대의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보안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정책 발표에 따르면 점검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외부기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형 금융회사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되며, 2028년부터는 중소형사까지 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금융당국은 다크웹에서의 개인정보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플랫폼(ASAP)에 AI 기반 의심 거래 판단지수를 이달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보안 규제 체계 자체의 전환이 예고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AI 기반 보안 체계와 제로 트러스트 등 대체 보안 수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11-05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와 함께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I시대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를 전면 전수점검합니다. 둘째,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2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다크웹 모니터링과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차단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셋째, 'AI 공격은 AI로 방어'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와 「디지털금융 안전법」 추진 등 新보안체계를 본격 논의합니다.

브리핑정책뉴스   2026-11-05

금융당국이 은행·증권·보험은 물론 가상자산·전자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 580여 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점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금융권 침해

뉴스etnews   2026-11-05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보안원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9월 30일 이후 신고된...

뉴스dnews   2026-11-05

금융당국이 580개 금융사에 대해 외부접점·내부통제 체계를 전수점검한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협회장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정책동향 - 금융보안·망분리3건

  • 금융위원회는 현재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보안 목적 AI 테스트와 SaaS 활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부접점 관리, 인증·접근통제 등 대체 보안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활용도 이 개정 논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규제 해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기술적 난제와 프레임워크 부재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도 망분리 완화를 뒷받침할 보안통제와 법·감독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뉴스biz   2026-11-05

현재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허용하는 보안 목적 AI 테스트와 SaaS 활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외부접점 관리와 인증·접근통제 등 대체 보안수단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생성형 AI와 블록체인도...

뉴스boannews   2026-11-05

TF는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개인정보위 등 정부 기관과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또 AI 및 정보보호 전문가, 전 금융권 협회 및 주요 금융사 담당 임원도 TF에...

뉴스ddaily   2026-11-06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AI 해킹 위협에 대응하려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AI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정책동향 - 개인정보보호4건

  •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보위는 신고 대상 기업을 700~800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된 과징금 총 6,249억 2,900만 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뉴스seoul   2026-11-0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한대광·차은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모두 6249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뉴스dailian   2026-11-05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까지 통제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뉴스zdnet   2026-11-05

이날 개보위는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안전활용 방안’을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항배 기술포럼 의장...

뉴스zdnet   2026-11-05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신고 대상을 700~800곳으로 추정했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동향 - 국내 AI·빅테크·보안5건
뉴스kwnews   2026-11-05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와 GS그룹 간 업무협약에서 우상호 지사가 AI데이터센터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공언한 후 4개월여 만에 첫 삽을 뜨는 것이다. 강원자치도와 동해시, GS는 오는 20일 동해에서 주민설명회를...

뉴스etnews   2026-11-05

내년 이전 대상은 국가정보원 국가망보안체계(N2SF)의 정보시스템 보안등급인 기밀(C)·민감(S)·공개(O) 등급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한다. 앞서 이전이 확정된 50개...

뉴스hansbiz   2026-11-05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부터 유통·운영 전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보안, 윤리적 요소 등을... 회사 공통 위험 기준인 AI 위험 분류·식별 체계(N-ARTI)와 안전성 평가 도구(N-ASET)를 경영시스템 필수...

뉴스view   2026-11-06

SOC2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가 제정한 서비스 조직의 내부통제 감사 기준이다. Type1이 특정 시점의 통제 설계 적정성을 평가한다면, Type2는 일정 기간 보안·운영 통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뉴스smartbizn   2026-11-04

장 대표는 국내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개념으로 소버린 AI도 제시했다. 소버린 AI는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와 모델, 컴퓨팅 인프라, 인재에 대한 주도권과 선택권을 확보하는...

동향 - 국외 AI·빅테크·보안5건
뉴스ytn   2026-11-06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잠재적 투자자들이 예정된 일정대로 이달 안에 상장이... 앤트로픽이 그동안 분기별 손실을 기록해 온 데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 약정을 맺은 만큼, 자금...

뉴스mk   2026-11-04

“소버린 AI 경쟁력은 GPU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새 모델을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대규모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조강원 모레 대표가 4일...

뉴스yna   2026-11-04

데인 스터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도 내부 도구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을 도입하고, 민감한 연구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픈AI가 이처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뉴스mk   2026-11-04

일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거나 보안 장치를... 규제 불확실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별로 AI 관련 법과 규제가 다르게 발전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뉴스yna   2026-11-04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물 사용과 에너지, 투명성 및 지역사회 참여, 경제개발 등을 다루는 분야별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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