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슈와 동향 08-25
국방 · 방산 · 전략첨단기술
- 홍기원 의원이 8월 21일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초기부터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공동 대응하며 민관 원팀 체제로 수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 한화그룹은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보하며 인수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26.41%)을 넘겨받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KAI 노조는 양사가 주요 협력업체인 동시에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공급망 독점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의 방산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대위아가 보유한 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와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체계 기술도 함께 이전될 예정입니다.
- 한화디펜스USA는 미 해군 함정과 핵추진잠수함 모듈을 생산하는 오스탈USA의 지분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한화솔루션이 출자 구조를 나누어 약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방위사업 평가에서 3억여 원의 뇌물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주고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방산업체 임원이 기소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은 LIG D&A가 수주한 14개 사업 중 4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및 국가 연구개발 제도 전반에 걸친 개정 법률안들이 일괄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보유 기술을 창업이나 기술이전에 활용할 때 발생하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상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 같은 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홍기원 의원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1일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받으려면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스스로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하나,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판정 신청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 국방부는 8월 24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서 양식을 신설하여, 해당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의 범위와 보안통제 방안을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라는 중간 보안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안과제와 비보안과제로만 구분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단계 분류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 아울러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에 별도의 사전 통제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위한 승인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이 8월 21일 설치·운영 규정 제정과 함께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드론 활용과 대드론 방어를 단일 추진체계 아래 통합하여 군·민간 드론 운용과 대드론 기술 개발을 동시에 다루는 범정부 조정 기구가 생긴 것입니다.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의 드론에 관한 산업발전과 드론 위협 대응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은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지원 및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은 8월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은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 지침의 핵심은 나토 표준의 신청·제공·관리 전 과정을 체계화한 데 있습니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의 기반이 되는 기술 규격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나토 회원국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 장벽을 낮추는 행정적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정- 나토 표준 신속 제공으로 국내 방산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 지원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8월 24일(월)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방사청은 지침 제정 전 국내 방산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지침 시행에 따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 분쟁 소송(2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하였씁니다. 재판부는 납품 지연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방위사업청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 관급재 공급 지연으로 제조 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 그리고 발주기관의 사유로 작업이 늦어진 기간이 인정된 것입니다.
- 대한항공이 부담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인 254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미 공제된 금액 가운데 404억 5,000만 원은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의 1,563억 원 손해배상 반소는 1심과 동일하게 기각됐습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중요 관급재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과 발주기관의 사유로 작업이 늦어진... 대한항공이 부담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인 254억원으로 산정해 이미 공제된 금액 가운데 404억5000만원을...
-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수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 초기부터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공동 대응하며 민관 원팀 체제로 이끌어낸 결과로, 한화 경영진의 장기적 사업 비전도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 이번 수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현지화 전략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USA를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미국 방산시장의 진입 장벽을 넘었습니다. K9 수주 성과에 이어 한화디펜스USA는 미 해군 함정과 핵추진잠수함 모듈을 생산하는 오스탈USA의 지분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고 무기체계 수출 절차와 관련한 법적 틀도 주목됩니다. 지난 10년간 중고 K9 자주포 약 120문이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와 대외무역법 제19조 2항이 적용됩니다. 두 조항은 군용전략물자 등의 국외 수출 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양도승인 신청 절차가 수반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초기부터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공동 대응했다. 수주 마지막 단계까지 정부 차원 지원이 이어지며 민관 원팀으로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초기부터 최종 수주까지 주요 현안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긴밀히 공동 대응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 등 경영진의 장기적인 사업 비전도 결실을...
중고 무기체계 수출 절차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2항에서 군용전략물자 등의 국외 수출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용전략물자 등 양도승인 신청(외국정부...
현재 지분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절반인 7500만달러를 출자하고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18.75%, 한화솔루션이 12.5% 비율에 맞춰 나머지 7500만달러를 나누어 출자하는 구조다.
- 한화그룹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15.89%까지 확보하면서 인수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KAI의 최대 주주는 수출입은행으로, 한화가 추가 지분을 확보하려면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을 넘겨받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됩니다.
- 이 과정에서 KAI 노조와 한화 측의 공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인 동시에 우주 사업에서는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화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공급망 독점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또한 한화가 지분 5%를 확보한 시점부터 수출입은행에 우려를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책은행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한화 측은 수직 결합 구조를 근거로 이해상충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직 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한화가 항공기 사업의 주요 공급업체인 동시에 우주 사업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업체라는 점을 들어, 경영 참여 시 심각한 이해 상충과 경쟁구조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는 지난 6월 KAI 지분 확대 배경으로 양사의... 완제기와 무장, 교육훈련, 정비·보수·운영(MRO), 현지 생산을 묶어 해외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한화가 지분 5%를 확보했을 때부터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에 우려를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국가 방산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정부와 국책은행이 방관하고 있음을...
한화오션의 사례에서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3년 연장했는데, 이는 위반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조는 시정조치 연장이 여전히 시장집중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화의...
수직 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KAI 노조는 20일 ‘한화 측 주장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통해 “한화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항공우주·방위산업의 특성을...
-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의 방산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대상이며, 연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전차 공급망의 단순화입니다.
- 현재 현대위아가 담당하는 부품 조달 기능을 현대로템이 직접 흡수함으로써, 부품 조달부터 완성 전차 생산까지의 과정을 단일 주체가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납기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대위아가 보유한 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체계 기술도 함께 이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등 K2 전차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통합이 해외 수주 협상에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분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폴란드 등 K2 전차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대로템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위아 특수사업부가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체계...
인수가 마무리되면 향후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납기 유연성을 확보해 해외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대위아가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 원격 사격 통제(RCWS), 함선용...
부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향후 수출 협상에서 한층 강화된 원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현대로템의 기대다. 현대위아가 축적한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 기술을 더해 유·무인...
-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수사·제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산 사업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은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한 대가로 뇌물 3억여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받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사건의 파장은 LIG D&A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화와 LIG D&A가 동시에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주요 무기 사업이 최대 2년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 관계자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LIG 관련 14개 사업을...
방위사업법은 입찰 참가 제한만 가능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반면 뇌물을 준 당사자가 직원으로... 경우,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 있다는 점이 방위사업법과 다르다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방사청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지적하며, 안보에 큰 타격을 준 방산 게이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청 5급 공무원이 얽힌 뇌물 사건을 예로 들어, 방위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강조했다. 박...
당시 제재 대상 기업들은 수주 가뭄으로 단기 실적이 고꾸라졌으나, 군 당국 역시 핵심 장비 도입 차질을... 모두 제재대상이 되면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 구매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딜레마에...
-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으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이러한 정부 기조와 맞물려,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조기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앞으로 한미는 UFS 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축소 시행된 것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며... 야권은 지난 15일 경질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미국과의 핵연료 협의도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해 국내 건조를 추진하고, 미국과는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선 국회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이견이... 국방위에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간...
- 국방 AI 분야에서 예산·인력·기술·생태계 전반에 걸친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국방비가 70조원을 넘어 21년 만에 9%대 증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 민간 통신·AI 기업들의 국방 시장 진입과 민관 협력사업 및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 AI가 표적 판단 기능은 갖추기 시작했으나, 그 판단을 실제 공격으로 연결하는 실행 단계의 AI 역량은 아직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장보고-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사업 예산(100억원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1400억원대)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물량 관련...
이후 Room A에서는 '소버린 AI 기반 국방 AX와 미래 전장 혁신', 'AI 모델링·시뮬레이션 기반 국방 AX 스마트 군수 혁신',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국방 AX 혁신', '미래전장의AI 기반결심중심전(AI-Enabled Decision-Centric...
국방 AI는 전장을 읽고 표적을 정하는 '판단'과, 그 판단을 실제 공격으로 옮기는 '실행'으로 나뉜다. 미국은 이란과의 실전에서 두 단계를 모두 가동했다. 데이터를 통합해 표적을 관리하는 판단 역할은 소프트웨어 기업...
거점에는 민간 연구자가 군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활용하는 '안심존'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가 설치된다. 용산 거점에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참여해 군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 7월 ADD가 발표한 애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