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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9-02

[행정안전부]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경영분석 결과 발표
발행행정안전부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6년 9월 2일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255.8조 원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부채비율은 41.4%로 8년 연속 40%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동결·인상 최소화 기조로 인해 전체 순손실이 전년 대비 31.3% 확대된 3조 5,216억 원을 기록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02개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과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슈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수도(요금현실화율 74.7%), 하수도(48.1%), 도시철도(52.4%)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원가 대비 요금 수입이 크게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에서만 1조 8,487억 원, 도시철도에서 1조 4,87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로 부채 절대액이 전년 대비 5.2조 원(7.5%) 늘어났습니다.

변경 · 쟁점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부채규모·부채비율·총자산수익률 등 공통지표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배율·매출액영업이익률·유동비율·영업수지비율 등 개별지표를 종합 평가해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105개에서 3개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재무위험이 특히 큰 28개 기관(지방공사 2개, 출자·출연 26개)은 2026년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습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은 부채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부채감축대상기관의 경우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를 핵심 지표로 유지하며, 자산관리·재무구조 개선 노력·재정 집행 실적·재무부채관리계획 이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망 · 시사점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적자는 공공요금 현실화 없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수도(요금현실화율 48.1%)와 도시철도(52.4%)는 원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받고 있어, 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경우 순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채 측면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계속되는 한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의 부채비율이 이미 182.9%에 달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공기업과 거래하거나 지방공기업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인프라·용역 기업은 부채감축대상기관 28곳의 재정 여건 악화가 발주 규모 축소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지방공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 명단과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공시 내용을 신용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지표를 핵심으로 유지하고 이행 실적을 직접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투명성과 자구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산 정보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해 공개되므로,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