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수를 총 109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발전 5사 통합, 항만공사 통합, 석유·가스공사 통합, 석탄공사 청산, LH 분리, 코레일·SR 통합 등 대형 공공기관의 구조 재편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AI 대전환·복합위기 상시화 등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업무수행 방식을 유지하여 융합적·선제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분산 운영으로 고정비용과 중복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부처·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경쟁으로 기관 수와 인건비가 지속 팽창하였고, 국제에너지가격 상승·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악화되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발전 5사의 경우 2001년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된 이후 연구개발비와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사별로 분산 투자되어 에너지 대전환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동일 지역 내 분산 설치로 수출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합니다. 첫째, 전략적 구조개혁(15개 감축)으로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재편합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 역량을 결집합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되, 알뜰주유소 등 유통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합니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청산을 추진하며, 2025년 말 기준 2.59조원의 부채 처리 재원은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으로 분리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은 통합하여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합니다. 공항공사는 즉시 통합 대신 (가칭)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며,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통합하여 (가칭)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합니다. 둘째,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감축)로 정원 100명 이상 중·대규모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각각 통합합니다. 해외사무소는 'K-마루' 프로젝트를 통해 동일 지역 내 공공기관 사무소를 KOTRA 무역관 등 거점으로 일원화하며,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자카르타·뉴욕·상하이 등 주요 도시로 확대합니다. 셋째,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감축)으로 모회사 흡수(수직적 통합)와 유사 자회사 간 통합(수평적 통합)을 병행합니다. 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7개를 (가칭)정책금융FMC와 (가칭)정책금융CS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개를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중기부 시설관리 자회사 3개를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각각 통합합니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도 유사 업무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결합니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해 노조와 협의를 병행합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은 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된 정부 공식 방침이나, 실제 통폐합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국회 협의, 노정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형 공공기관의 통합·분리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큽니다. 발전 5사가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되면 전력 구매·공급 계약의 상대방이 단일 법인으로 바뀌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체계가 도입되면서 기존 납품·용역 계약 구조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 이용 기업의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지역별 요율·서비스 조건의 표준화 과정에서 일시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스공사 통합은 에너지 공급망 계약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관련 장기 공급 계약을 보유한 기업은 계약 승계 조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관점에서는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출범으로 판로지원 창구가 일원화되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K-마루 확대로 해외 진출 기업은 현지 공공기관 지원을 단일 거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영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LH 분리와 코레일·SR 통합은 주택 공급 일정 및 철도 운임·마일리지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건설 기업과 물류·유통 기업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탄공사 청산은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이 전제되므로 입법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청산 과정에서 잔여 채무 처리 방식에 따라 관련 채권자·거래기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