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가누르기 방지' 보완입법 시동…국회서 다시 꺼낸 'PBR 0.8'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부가 대주주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누르기’를 막겠다며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자본시장에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가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