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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가입시 부모 동의제 검토"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29
카테고리
legislation

김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그 자체에 대해 정부가 이게 허위조작정보인데 왜 (차단을) 안 하느냐고 규제하지 않는다"며 "자율규제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악성 게재자들을 규제하는 게 핵심"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