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 '안전성·산업육성' 본격 가동

언론사
newscj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의료, 금융, 채용, 교육 등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위험·영향 평가와 내부 거버넌스 구축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와 함께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진흥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