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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차단은 표현 자유 침해” 소송·로비로 맞서는 빅테크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7-19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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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드
LAW-PRIVACY

레딧은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을 시행하자 즉각 호주연방고등법원에 "법을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해당 법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