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시행과 함께 투명성·안전성 확보 관련 가이드라인 5종이 마련됐지만, 하위 고시는 아직 심사 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