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WORKX, AI 기본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신뢰성 평가·취약계층 보호 제...

언론사
hansbiz
발행일
2026-06-22
카테고리
legislation

요건을 과기부 고시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 프레임워크는 EU AI Act, NIST AI RMF, 싱가포르 AI Verify 등을 참조한 '한국형 공공 고영향 AI 신뢰성 평가 프레임워크'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입법례 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