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생성형 AI 확산 고려해 AI 모델 개념 별도 정립해야"

언론사
lawtimes
발행일
2026-06-08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은 고영향 AI 판단의 핵심 기준인 '인적 개입 여부'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최소한 시행령 단위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고환경(31기) 광장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