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이슈 플러스] 청소년 SNS 규제, 연령 제한·플랫폼 책임 등 다각적 논의...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5-24
카테고리
legislation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야간 알림 기능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기업들의 SNS 중독 유발 문제를 지적, 교육 중심의 자율 규제 중심에서 플랫폼 책임론으로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