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세부 제도 구체화

언론사
seoulfn
발행일
2026-05-23
카테고리
legisl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