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 자산가치 반영 소액주주 보호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2일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사각지대…저가 합병·주가조작 문제 반복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는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왔습니다.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원칙 법제화, 순자산가치가 하한선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산정 가액에 대해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산정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기계적 계산보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순자산가치 하한선이 도입되면 지배주주가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저가 합병을 시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병 비율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 보호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사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안은 하반기로…연구용역 결과 기다린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서민금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초고금리 최저신용자 대출을 언급하며 "이것을 서민금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금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강 의원은 "내용적으로는 모두 동의하지만 연구용역 발표가 6월에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원 구성 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법·보이스피싱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

소위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자가 총책 검거에 협조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보이스피싱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처리한 3개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직전 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