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 발의했다. 이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국회 심의 등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