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與 "대미투자 보고 녹취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고발할 것"

언론사
fnnews
발행일
2026-09-23
카테고리
legislation

그러면서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