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제 개편안 비판 여론에 담당 부처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 8일 국민 의견 반영한 개선안 마련 및 국회 협의 착수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 새 정부안 마련 가능성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1이 정치권을 인용한 8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 마련과 함께 국회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 새 정부안 마련 가능성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애초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 새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대통령은 7일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ISA 개편안, "기존 혜택 축소 적절한가" 비판 제기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두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합니다. 둘째,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PBR 하위 기업 규제…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