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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2일, 플랫폼 자율기구의 2026년 주요 과제로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수립을 공식 가동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기구 참여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플랫폼 기업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의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 등 다양한 리스크를 자율규제 원칙 수립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플랫폼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면서,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 부족, AI 활용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피해에 대한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개방형 표준 관련 쟁점 등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는 이러한 생성형 AI 특유의 리스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자율규제 원칙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플랫폼 자율기구는 2026년 과제로 '생성형 AI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하는 작업을 본격 가동합니다.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제를 공유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의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원칙은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 방식으로 수립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자율규제 원칙 수립 작업은 생성형 AI를 서비스에 접목하는 플랫폼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 원칙이 확정될 경우, 참여 기업들은 AI 활용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식 공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개방형 표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자율규제이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자율기구 참여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업계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자율규제 원칙이 향후 법제화의 선행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수립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기업 및 AI 서비스 기업은 자율기구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사 AI 서비스의 투명성·책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기정통부 -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수립 가동